술
를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단속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다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강화되다 보니 극소량만 마셔도 기준 수치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음.
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끝나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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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음주가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 역시 그 죄를 추궁받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만 있는 동승자도 처벌되나요?우
리형법에서는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도록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행에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함께 회식을 했는데도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도록 내버려두거나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권유할 경우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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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적인 상황으로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등 해당 차량에 함께 탄 음주운전 동승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는데도 술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음주운전 동승자는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처벌받을까 해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대리운전 기사가 차도 위에 세우고 시동을 걸고 내려가 버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리운전 기사만 음주운전 방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운전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정황에 따라 실제 처벌 정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음.
주운전 동승자 혹은 방조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작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크게는 약 1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조건일까, 그렇다고 무조건 음주운전 동승자라면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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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더라도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거나 음주운전을 멈추고 운전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몰랐다고 내뱉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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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는 음주운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 동승자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동료의 돌발행동으로 음주운전 동승자가 된 사례
A씨는 회사의 같은 팀 사람들과 한 직원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려던 중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자랑하는 직원의 차를 보러 차에 올라탔더니 차 주인은 그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중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됐고, A 씨도 동승자라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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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차를 구경할 생각이었고 운전자에게 구경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음주운전을 독려한 적이 없었음을 법률조력을 통해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승했다는 이유로도 죄를 함께 추궁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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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도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발생 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멈춘 사실 또는 음주 상태를 몰랐다는 사실을 충분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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