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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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

찬성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국내 현대차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점도 있지만 아직 보행자와 탑승자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자유를 준다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도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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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란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차별받고 스스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사회 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디베이트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해보죠.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핸들이나 가속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고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우리 팀이 이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노약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입니다.

첫째, 노약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지난 2018년 9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약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고령이었어요. 운전자 83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을 찾은 고객 한 명이 유리 파편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고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고령자 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차를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급감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문제 해결 기대효과와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전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보자는 의견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취약계층 안에 포함되는 장인들은 자율주행차가 먼저 도입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목적지만 말하면 스스로 운전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 진출 가능성이 더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취약계층의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자유를 얻으면 생활환경이 바뀌고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나머지 비용으로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 거대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차는 효율적이라는 기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를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보급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해보죠.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운전대나 가속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고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차별받고 스스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부터 이 논제에 대한 반대편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취약계층에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하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차별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하면 일반인이 구매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sk엔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60.7%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먼저 도입한다면 결국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 중 일부가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공평하게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취약계층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도입되면 그 취약계층은 자율주행차 실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 자율주행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서 타게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는 보통 노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텐데 게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도입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가 차를 직접 사게 한다면 소비자는 차량의 품질, 시스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도입되면서 일어나는 사고보다는 사고가 작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이라는 말을 자신의 가치를 받지 않고 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취약계층에 보급되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기업은 손실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기업이 손실을 보진 않겠지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볼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 비용을 우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돼선 안 됩니다.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론 1

● 최초 근거 반박

하지만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쯤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62km로 달리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는 4단계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은 100% 자율주행하고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는 단계였지만 해당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만약 62킬로미터로 달리던 차에 고령자가 타고 사고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대처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 반론

아무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도 타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동차에 달린 여러 카메라 중 하나라도 잘못 인식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날 것입니다. 앞서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를 예로 들면, 당시 사고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인식했는데 어두운 상의 차림의 보행자를 사물로 인식해 AEB(자동긴급제동시스템)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해 해당 보행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취약계층에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한다면 오히려 사고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근거 반론

복지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결과 취약계층에 보급되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기업은 손실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기업이 손실을 보진 않겠지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볼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 비용을 우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돼선 안 됩니다.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론 2

찬성 측에서는 “노인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를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급감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감소한다. 라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바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 ‘테슬라’ 자율주행차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사고 이유는 자율주행 센서가 보행자와의 충돌 6초 전쯤 보행자를 감지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해 운전자를 향한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이런 이유 외에도 자율주행차가 앞차를 인식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도 여러 건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도입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취약계층은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텐데 사고 위험이 있는 차를 도입해준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찬성 측 의견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거나 장애인들에게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좋은 마음으로 돕자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큰 불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경제적 이익 손상도 입고 있는데다 세금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지불할 때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도 반드시 들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 손상으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이에 찬성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잠잠해지고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험도 줄여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적약자 #복지비용 #역차별 #안전사고예방 #입안서 #반복서 #AEB

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론 1

● 최초 근거 반박

두 번째 근거 반론

세 번째 근거 반론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론 2

상대편 반대팀은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받았습니다.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둘째, 취약계층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자율주행의 안정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이들 논점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우리 모두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다수가 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다수는 취약계층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먼저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자율주행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 자율주행은 안전을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취약계층에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는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일반인은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면 처음에는 손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면 나중에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편 입안에 대한 반론 2

먼저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로서의 배려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배려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첨자보도블록, 소리안내신호등 시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공통점은 몸이 불편하고 정상인과 같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는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이 보이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일반인들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몇몇 취약계층에게는 거리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외출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이나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이런 취약계층에 정말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게 아니라 먼저 필요한 사람을 배려한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에게 접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지 실험 대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몸이 불편하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먼저 양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는 차가 직접 인식하고 운전하는 차로 실험이 끝나고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번째,기업에손해를줄수있다라고했는데,사회적약자는사회에서소수에해당합니다. 소수를 보호하고 우선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손해 보지 않고 투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구성원이 제품을 구매해주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