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성립요건 및 대처는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규정이 새로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측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즉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로 인해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를 국가,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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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이러한 변화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문제는 운전자 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상당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 아래 결국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책정이 가능한 수준이고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나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지 본인이 술을 잘 마시고 자주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한두 잔 정도로 적발되지 않으면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서 적발되고 0.08% 미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이상 0.2% 미만까지는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2% 이상의 체내 알코올 수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민사적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는 정지하고 그 이상부터는 면허는 취소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더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거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졌고 결국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미 물은 쏟아진 뒤라는 것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선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즉시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적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본인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결국 실형 선고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의뢰인 Q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30km가량 주행하게 됐고, 그의 위험한 운전 방식에 의심을 품은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 결국 단속에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Q씨가 당시 호흡기를 통해 확인된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고 결국 체혈 측정까지 요구해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Q씨는 과거에 이미 본 문제로 처벌받은 전과가 두 번이나 존재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해 훨씬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Q씨가 평소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던 점,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일이 잦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술을 마신 뒤 지금처럼 실수라도 운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 매각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했고, 그가 진심으로 본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두 번 모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적은 없고 비교적 그 기간도 오래됐다는 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씨의 경우 높은 음주 수치 및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고, 나아가 음주 측정 수치에 부동해 체혈 측정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펼친 정황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법리적 조력을 통해 대응한 결과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준법운전 강의 수강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올바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